경비지도사 자격시험 법학개론(상법,사회법) 알짜배기 요약이론집.

소개글

경비지도사 한달공부하고 합격한 사람입니다^^ 이거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거에요!!
가장어려운 법학개론 알짜배기 요약집입니다. 뒷쪽에 문제도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정말 강추천 입니다^^

목차

COMMERCIAL LAW
I. General Information of Commercial Law 상법 일반
II. Corporation Law 회사법 일반
III. Insurance Regulations 보험법
SOCIAL LAW
IV. Labor Law 노동법
V. Social Security 사회보장법
VI. Economic Law 경제법
VII. Summary 단원요약
VIII. TEST 단원 종합 문

본문내용

I. General Information of Commercial Law 상법 일반

상법이란? - 경제생활관계 중 기업(企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활관계를 규율 하는 법.


1. 의의
경제생활 일반을 규율 하는 일반사법(一般私法)인 민법에 대한 특별 사법이다. 그러나 상법에는 ‘상법’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법전(法典)을 말하는 형식적인 뜻이 있고, 상법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통일적인 이념에 의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특수한 법역(法域)을 말하는 실질적 뜻이 있다.

A. 실질적 뜻:
실질적 뜻의 상법을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법규의 전체’라고 정의(定義)한다. 상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생활 영역은 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업적 생활관계 이다.

1) 기 업
본래 경제학적, 특히 경영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그 학문 분야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학자에 따라 이해하는 바가 약간은 다르지만, 대체로 일정한 계획에 따라 계속적 의도로써 영리활동을 실현하는 경제적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2) 영리경제
그 영리의 목적은 넓은 의미의 생산수단으로서의 인적 및 물적 설비의 기초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이러한 설비가 계획적으로 일정한 질서 밑에 통합 •조직화된 사회적 •경제적 조직체가 기업인 것이다. 상법은 기업적 생활관계를 대상으로 하나, 종래 상법은 이러한 생활관계에 고유한 사법법규(私法法規)로 이해되어 왔다.

3) 목표 및 구성
상법은 기업에 관한 개체의 이익 조정을 첫째의 목표로 하는 법이므로, 그것은 원칙으로 사법적 성질의 법규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개체의 이익을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한,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기업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後見的) 기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법에는 약간의 공법적(公法的) 규정이 포함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