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중간고사`시험족보

소개글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입니다.
참고로 시험은 약술1논술형1문제 출제됩니다.

목차

산업 사회에서 전형적인 노동문제
노동력 개념
노동력의 활동상태별 분류
노사관계의 발전단계

본문내용

산업 사회에서 전형적인 노동문제

①산업화와 함께 고용의 확대와 유지라는 문제가 대두됨.
②노동력 공급의 문제
③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
④임금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문제
⑤노조, 노사관계 그리고 단체교섭에 관련되는 문제
⑥소득분배와 사회보장 문제 그리고 퇴직후의 여생에 대한 문제

노동력 개념

1. 거시적 개념으로 경제활동 인구로서의 노동력

경제활동인구 - 노동에 적합한 일정한 연령 이상의 인구로서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의 수. 만 15세 이상의 인구중 1주일 중 수입이 있는 일에 1시간 이상 종사한 사람과 휴직중인 취업자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
미국,일본 - 경제활동인구라는 용어대신 노동력,노동력 인구라는 용어 사용
비경제활동인구 - 주로 학생, 가정주부, 노약자, 심신장애자, 불구자, 불로소득자
생산가능 인구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활동 참가율 ,노동력 비율이라고 함

2. 미시적 개념으로 상품으로서의 노동력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근로자 -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 사람. 피용자 또는 피고용자라고 불리며, 종업원이라고도 불린다.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금이라는 대가를 받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노동력 또는 노동서비스이지 근로자의 인격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노동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으로서 매매의 대상이 된다.
마샬이 주장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다른 상품과 다른 점.
①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지만 그 자신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때, 근로자 자신이 그 곳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③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모되는 상품.
④노동력의 판매자는 교섭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기가 쉬움.
⑤노동력, 특히 일정한 노동능력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데는 장시간이 요구됨.

노동력의 활동상태별 분류

1. 취업자
①조사주간 중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자신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지만,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을 제공한 가족 종사자로서 주간 18시간 이상 일한 자.
③조사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자.
2. 완전실업자 -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면서도 조사주간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와 일기불순, 일시적인 병, 자영업준비, 직장대기 등 기타 사유로 구직활동을 실제로 하지 못한 자.
3. 비경제 활동인구 - 조사 주간 중 취업이나 실업상태에 있지 않은 자. 즉, 가사노동을 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없는 연로자, 불구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 및 종교단체에 관여한 자.

노사관계의 발전단계

◆초기-사용자측 우위의 일방적이고 지배, 종속적이며 순종적인 관계
◆근대적 노사관계-근로자 집단의 대응역량 증대로 노사간의 대등한 교섭력이 주어지는 단계
◆다원적인 후기 산업화 단계-노사간의 상대적으로 경쟁을 지양하는 협조적 단계

1. 개별적 노사관계

①기업가는 자본을 배경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근로조건 제시하여 이에 응하는 근로자 고용
②기업가와 근로자 사이의 1:1계약관계에 의한 고용관계
③역사적으로,1871년 노동조합법 제정전의 영국과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노사관계
-특징-
①산업화 초기, 정부와 기업의 반조합주의적 태도가 강하고 권위주의적, 사용자측의 우위적인 노사관계가 지배적임
②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낮고 노동운동의 경험이 짧아 지식인 출신의 엘리트들에 의해 지도되는 경향을 보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