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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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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8.04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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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비요

목차

1-1-6건축법의 목적
1-2-1 대 지
1-2-2 건축물
1-2-3 건축 설비
1-2-4 지하층
1-2-5 거실
1-2-6 주요구조부
1-2-7 건축
1-2-8 대수선
1-2-10 내화구조
1-2-11 방화구조
1-2-12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1-2-13 도로
1-2-15 설계도서
1-2-18 발코니
1-2-19 다중이용건축물
1-2-20 용도

본문내용

1-1-6건축법의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약] -규정내용 :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목 적 :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1-2-1 대 지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요약] -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1)하나의 건축물이 2필지 이상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2) 지적법에 의하여 합병할 수 없는 다음 1~3의 경우
1.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2.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3.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7)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1-2-2 건축물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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