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과 주주대표소송

소개글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과 주주대표소송을 비교, 설명한 시험용 답안이다.

목차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과 주주대표소송을 비교, 설명하시오.
Ⅰ. 序
Ⅱ.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 의
2. 유지청구권자
3. 행사요건
4. 행사방법
5. 행사효과

Ⅲ. 주주대표소송
1. 의 의
2. 성 질
3. 소의 당사자
4. 소의 요건
5. 인정범위
6. 소의 절차
7. 판결의 효과
8. 재심의 소

본문내용

Ⅱ.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 의
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란 이사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금지시키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부여한 권리(제402조)를 말하며, 영미법상의 injunction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2. 유지청구권자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소수주주권자,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및 감사이다. 소수주주의 요건은 유지청구의 당시에만 충족하고 있으면 된다.
3. 행사요건
행사요건은, (ⅰ)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이사의 행위이며, (ⅱ)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ⅲ) 그 행위의 완료 전이어야 한다.
4. 행사방법
행사방법은 재판 외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이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 소에 가한 가처분으로 그 행위를 유지시킬 수도 있다. 유지에 관한 소의 규정은 없으나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제403조~제406조)을 유추적용해야 할 것이다.
5. 행사효과
이사가 유지청구를 무시하고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했을 때 그 행위가 단체법적 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이지만, 개별적인 거래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당해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위반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이사는 중과실이 의제된다고 본다.

Ⅲ. 주주대표소송
1. 의 의
주주대표소송이란 미국법에서 도입한 일종의 소송대위제도로서 대위소송이라고도 하며,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성 질
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대표기관적 자격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제3자의 소송담당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회사에 미치며, 소수주주의 이 권리는 공익권의 일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