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책임이론 총정리

소개글

형법총론 책임론 파트 총정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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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책임이론
제 2 절 책임능력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제 4 절 법률의 착오
제 5 절 기대가능성

본문내용

Ⅰ. 책임의 의의
* 行爲者에게 그가 規範이 요구하는 合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행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不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하였다는 데 대하여 가해지는 非難可能性. → 일정한 人間에 대한 不法의 主觀的
歸屬
* 행위자의 책임문제는 행위의 위법성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제기되는 문제이다.
【보충】책임원칙은 보다 세밀하고 자세한 귀속기준을 마련해주고 있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였
더라도 이러한 모든 것이 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즉 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구체적인 구성요건실현을
행위자가 예견하고 의욕하였거나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결과를 유책하게 야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은 일에 관련된 자에게는 그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일체의 결과가 귀속된다는 이른바 不法行態責
任(Versari in re illicita)이론은 책임원칙에 저촉되므로 오늘날 포기되었다.
Ⅱ. 책임의 근거
* 행위자에게 범죄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 때에만 범죄충동을 억제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한
데 대한 비난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주의는 인간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논리적 전제로 한다.
1. 도의적 책임론
가. 책임 : 도의적․윤리적 비난가능성
나. 책임의 근거 : 自由意思
의사책임론과 행위책임론
2. 사회적 책임론
가. 책임 : 사회적 비난가능성(사회방위처분을 받아야 할 지위)
나. 책임의 근거 : 行爲者의 反社會的 性格 (자유의사 부정)
性格責任論과 行爲者責任論
3. 인격적 책임론
가. 책임 : 人格形成過程에 대해서 과해지는 非難可能性
나. 책임의 근거 : 구체적인 행위와 함께 그 행위의 배경이 된 행위자의 생활영위(생활영위책임), 생활결
정(생활결정책임) 또는 행위자의 인격형성(인격적 책임)에서
Ⅲ.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