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중간시험 및 주말 HomeWork 답안

소개글

대구.경북의 Y대에서 정책학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필요하신 자료일 겁니다 ^^
10점 만점 중 9점을 기록한 알찬 리포트입니다.

목차

Q1. 동양고전의 대표적 하나인 경국대전은 명실상부한 국가정책의 기본서 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지적하면서 그러나 왜 근대적 의미의 정책학의 기원으로 볼 수 없는가?

Q2. Harold D. Lasswell은 미국정책학의 근대적 창시자이면서 정책학의 가장 중심적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의 정책학의 중심사상을 3가지로 간단히 요약하면서 그가 정의한 정책학의 정의를 “Of and In" 의 의미를 구별해서 설명하고 Lasswell 정책학이 제시한 3가지의 접근방법을 설명하여라.

Q3. 정책학운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여라.

Q4. 한국에서 미국정책학이 발달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정책학 발달의 계통적 내용을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하여라.

Q5. 북한 핵의 대응정책(교과서,pp.56-59)을 읽고 정책대안은? 정책결정의 과정은? 선택된 정책대안의 실질적 효용은? 각각 간단히 설명하여라.

Q6. 정책학의 종합 과학적 성격의 특징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설명하여라.

Q7. 엘리트주의(Elitism)와 다원주의(Pluralism)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정책학의 성격을 각각 비판적 입장에서 변호하여라.

Q8. 정책과정(Policy process)의 단계를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그 내용에 간단히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정책사례로 의약분업정책(교과서 pp.110-112)의 내용을 삽입하여 설명하여라.

Q.9 로또복권에 관한 글을 읽고 복권발행에 따른 문제점을 2가지만 제시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국가의 정책을 간단히 제시하여 보아라.

본문내용

Q1. 동양고전의 대표적 하나인 경국대전은 명실상부한 국가정책의 기본서 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지적하면서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500여 년 간 이용된 기본 법전으로 조선봉건국가의 각 분야의 법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 종합적 성격을 가진 법전으로 조선사회의 역사와 법사학 연구의 일차적인 기초사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왜 근대적 의미의 정책학의 기원으로 볼 수 없는가?
이런 경국대전은 중국 제도의 모방이 아닌 조선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살 수 있지만 근대적 의미의 정책학의 기원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당위론적인 것 없이 그 시대의 체계 활동만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Q2. Harold D. Lasswell은 미국정책학의 근대적 창시자이면서 정책학의 가장 중심적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의 정책학의 중심사상을 3가지로 간단히 요약하면서
Lasswell의 정책학에 대한 중심적 내용을 살펴보자면 정책이론과 현실은 조화되어야 하고, 정책학은 문제 중심적이고 상황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기초로 한 실용주의 사상과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지식과 기술을 구비한 정책이론은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며 현실에 타당하고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낙관적인 시각을 가졌던 행태과학이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 과학적 방법과 기술을 중시하는 정책학의

참고 자료

전정 제2판 정책학 신론 (이론-실제 이원론의 극복) *이해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