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재정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IB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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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재정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IB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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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물결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권 국가(Nation State)들은 여러 가지 발생하는 ‘글로벌’한 문제에 국제적인 협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북문제 즉, 빈부 격차의 문제일 것이다. 세계 제 1차 대전 이후 발생한 세계 대공황은 2차 대전으로 이어졌고, 전후에 세계 주권 국가들은 대공황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탄한 국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국제 금융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로 World bank 와 IMF 이 설립되었고, 이 중 IMF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남미의 금융위기 등과 같은 금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IMF는 세계 경제, 재무질서를 지지하는 양대 기둥으로 이와 같이 두 개의 기둥을 마련한 것은 국제사회는 의도적으로 양 기구간의 기능분담을 이루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World Bank 와 IMF의 역할을 알아보며, 두 기구의 한계점을 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의 사례를 통해 논의해보기로 하겠다.
세계은행 (World Bank) 은 흔히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만을 총칭한다. 하지만 엄연히 IBRD와 IDA는 별개의 법적, 재정적 실체이다.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IMF 설립을 위한 국제통화기금협정과 세계은행 설립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협정을 총칭하는 관용어)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 제 2차 세계대전 후 각 국의 전쟁피해 복구, 개발을 위해 1946년 설립되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성 증가를 도모하여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고, 저개발국에 대하여 기술 원조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설립시부터 첫 20년간은 전력과 교통시설의 보급에 원조액의 3분의 2를 제공하며 기간 시설 사업에 주력했으나, 최근 들어 세계은행은 활동을 다양화시켜 개도국의 빈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 가족계획, 영양, 교육, 주택공급 등에 역할을 확산하여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을 대부 해 줄 경우 이자율이 거의 없거나 낮고, 비영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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