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fta (시험용)

소개글

서 본 결로 4~5장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fta를 읽고(fta에 대한 무조건 찬성한 입장의 책)
저의 의견과 저자의 찬성 논리에 조목 조목 비판하는 형식으로 썼어요
-국제정치 경제론의 종속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말고사로 A+받은 자료 입니다
fta에 대해 찬 반 입장을 들어보고싶으신분들은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목차

들어가기
본론
1. FTA에 대하여
2.저자의 시각에서 보는 FTA
3. FTA를 찬성하는 논리
4.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가
5. NAFTA와 양극화
6.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7.우리가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8.FTA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9.늑대들의 무리지혜
10. FTA를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는 방법
11.FTA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
결론

본문내용

1.들어가기
현재 자본주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손잡고 현세대의 경제체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자유무역을 통해서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보호무역주의자들은 관세를 이용해서 국가가 개입하여 투자를 해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중심에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FTA 인데 WTO나 국내관세 철폐를 위한 FTA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신자유주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기를 쓰고 표준에 맞춰야할 이론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과연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FTA를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1. FTA에 대하여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FTA의 정의를 간략히 살펴보면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국가 간에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이러한 FTA는 항상 이득과 손실을 동반하며 국내적 승자와 패자 또한 동반을 하게 된다.
따라서 FTA는 손실보다 이득이 많을 때 추진되어야 하며 국내적 승자가 패자보다 많을 때 혹은 국내적 승자가 패자의 손실을 국가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을 때 추진해야한다.
2.저자의 시각에서 보는 FTA
그렇다면 저자의 시각에서 보는 FTA의 찬성의 논리를 살펴보면 책의 첫머리에 강원도의 산골 할머니의 산나물 장사애기를 통해 FTA의 긍정적인 면을 풀어서 설명을 하였는데
내용에 따르면 할머니가 산골마을 내에서는 장사가 안되길래 읍내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나물에 포장도 하고 마이크도 잡고 서로 경쟁하는데 할머니는 왔다 갔다 차비만 더 들고 남는 게 없었다. 그러다가 산골마을과 읍내가 한바탕 잔치 후에 나가보니 통행세나 자릿세가 없어져 그러한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값도 더 내리고 더 좋게 만들어서 장사도 잘 되더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과연 할머니가 장사가 더 잘될까? 여기서부터 모순점을 엿볼 수 있었는데 할머니가 더 큰 시장에 나가서 더 싸게 판다하더라도 다른 큰 기업에서 더 싸게 포장도 이쁘게 마이크도 잡고 하는데 할머니가 읍내에 나오는 돈을 절약한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경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