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중간고사 예상문제 (안락사 등)

소개글

`형법각론` 과목의 중간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형법상 사람의 시기

2. 안락사
(1) 개념
(2) 유형

3. 존속살해죄
(1) 개념
(2) 위헌성 문제
(3) 행위객체
(4) 주관적 구성요소 : 고의
(5) 특별형법

4. 영아살해죄
(1) 의의
(2) 행위주체
(3) 행위객체
(4)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5) 공범관계

5. 부진정신분범

6.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7. 단순상해죄
(1) 의의
(2) 행위객체
(3) 행위 : 상해
(4)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5) 위법성
(6) 특별형법

8. 상해치사·존속상해치사죄
(1) 의의
(2) 공동정범

9. 상해의 동시범 특례
(1) 의의
(2) 취지
(3) 특례의 적용요건

10. 단순폭행죄
(1) 의의
(2) 행위객체
(3) 행위 : 폭행

11. 특수폭행죄
(1) 의의
(2) 특별한 행위표식

[12]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 의의
2. 업무
(1) 업무의 개념
(2) 업무의 요건
(3) 각칙의 업무분류
3. 업무상과실
(1) 주의의무의 범위
(2) 신뢰의 원칙

13.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

본문내용

형법

1. 형법상 사람의 시기
사람은 출생함으로써 사람이 된다. 이것을 사람의 시기라고 하며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이 있다.
진통설은 분만이 개시되는 규칙적 진통이 있는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는 학설로 형법상 사람의 시기는 진통설이 타당하다. 민법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형법에서는 사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안락사
(1) 개념
안락사는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의 환자에 대해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의학적 조치를 말한다.
(2) 유형
가. 간접적 안락사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처치가 필연적인 생명단축을 부수효과로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말기 암환자에게 몰핀을 주사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 유형의 안락사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정당화의 근거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환자가 고통으로부터 빨리 해방되게 하기 위하여 생명연장의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인공호흡장치를 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이다.
정당화의 근거는 정당행위의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적극적 안락사
고통제거의 수단으로 적극적 생명단절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불치병 환자에게 독약을 먹여 살해하는 경우가 그 예인데, 환자의 승낙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한 살인행위가 된다.
형법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요구한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그 수단이 적합한 균형성이 없으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고통제거의 목적과 적극적 생명단절의 수단이 비례관계에 있을 수 없으므로 위법성과 책임성을 면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 배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