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없는 사단

소개글

법학 - 민법
권리능력없는 사단

목차

1)의의
2) 발생원인
3) 성립요건
4) 내부관계
5) 외부관계
6) 판례

본문내용

권리 능력 없는 사단
1) 의의 :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가리킨다. ‘사실상의 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창회,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있다. 학교는 영조물(공공시설)이다. 판례는 대한 불교 조계종, 신태인천주교회, 농지위원회 등도 비법인단체가 아니라고 한다.
2) 발생원인
① 민법이 사단법인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32). 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존재할 뿐이다.
② 국가의 감독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3) 성립요건
① 실질적 요건 :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이 정관에 정하여져야 한다.
② 형식적 요건 :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