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재무행정 중간고사 노트정리

소개글

재무행정론 중간고사 노트 정리입니다.

목차

1. 한국의 재정환경

2. 재정 성과관리 및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의 필요성

3. 예산

4. 예산제도의 종류

5.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본문내용

1. 한국의 재정환경
1)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규모
- 중앙행정기관 : 200조원
공공기관(공기업 + 산하단체) : 300조원
지방자치단체 : 100조원
기금 : 250조원
- 총계 : 850조원
- 총계의 측정은 용이하지만 순계는 재정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측정이 곤란하다. 그러나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general gov`t 차원의 순계가 파악이 되어야 한다. 즉,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규모) 뿐만 아니라 지분법에 의한 공기업의 재정규모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통합재정규모는 즉시성(Promptness), 가공성(Processing), 용이성(Comprehensiveness), 대응성(Corresponding)을 특성으로 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규모 변화 추이
(1) 재정규모의 팽창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급속한 사회 전반적인 경제 발전으로 국민총생산 및 재정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경제규모의 신장속도보다 재정규모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① 사회보장성 지출의 증가 ② 낮아지는 경제성장률로 파악된다. 그런데 국민의 대다수는 정부의 예산규모가 경제 성장률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되길 바라는 한편, 복지․노동 분야에 국가 예산이 중점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소망과 현실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자료

강의 노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