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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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소송법의 개요부터 기속력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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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정소송법의 개요>
1.처분개념확대 - 법규명령: 그동안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었음. 위헌명령심판권을 행정심판 에서 다수 포섭
- 법적,사실적 행위: 법적행위만 규정했는데 확대함. 취소소송을 처분에서 행정행위로 단어 바꿈
2.원고적격확대 - 법률상이익있는자->정당한 이익있는자 정당인지 여부는 판사가 판단. 그 러나 매우 좁게 해석할 것임
3.항고소송 종류변화 : 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 취소소송의 당사자>
1.개설
취소소송: 권리구제가 그 목적. 소송제기시 소송요견 결여로 각하된 경우는 불이익인채로 끝남. 소송요건에는 1,원고적격 2.협의의 소익 3.처분성(행정행위와 밀접관련) 4.제소기간(정책의 문제.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에 의해 90일 지나면 더 이상 다툴수 없음) 이 있다. 갖추어지지 못하면 부적법하고 소가 각하됨. 본안심리중 소송요건 결여되도 소각하됨. 법원은 소송요건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음.
- 원고가 승소한 경우 처분이 위법한 것이고 원고청구 인용하여 취소판결. 인용판결내림.
- 원고가 패소한 경우 청구기각판결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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