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I. 개 관
II. 개 념
1. 권한의 위임
2. 권한의 대리
III. 법적 근거
1. 위임의 법적 근거
2. 대리의 법적 근거
IV. 재위임 및 복대리의 문제
1. 재위임
2. 복대리의 경우
V. 효 과
1. 위임의 효과
2. 대리의 효과
VI. 종료사유
1. 위임의 종료
2. 대리의 종료

본문내용

II. 개 념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이란 광의로는 행정관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의 의사로써 사무처리권한의 일부를 하급관청 또는 보조기관에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위임받은 권한 내지 특정사무를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권한의 대리
권한의 대리라 함은 행정관청의 권한의 일부를 타행정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의 효과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조직법에서는 직무대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리는 그 유형에 따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다.

III. 법적 근거
1. 위임의 법적 근거
(1) 개 관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데,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 및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일반적 근거로서 거론되고 있으며, 그밖에 많은 개별법상의 규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특히 정부조직법 제6조에 대해서는 위임의 일반적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과 판례
개별법상의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일반규정에 의해서 개별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논거로 동 조항은 위임가능성에 대한 일반원칙을 선언함에 그친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행정능률의 향상 및 일반규정에 의한 권한 위임의 현실적 필요성을 들어 동조는 직접 위임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판례는 정부조직법 제6조를 위임과 재위임의 일반적 근거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