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자동차손해배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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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동차운행자책임

Ⅲ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Ⅳ 운행자의 판단기준
1. 의의
2. 자동차를 매도하였지만 아직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발생한 경우
3. 도난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자동차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Ⅴ 면책사유
1. 승객이 아닌 자
2. 승객

Ⅵ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
1. 의의
2. 요건
4. 면책사유

Ⅶ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甲은 乙이 운전하는 Y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丙의 자가용 승용차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었다. 사고조사 결과로는 丙의 과실이 100%이나, 丙에게는 손해배상을 할 자금능력 및 보험자격이 없다. 이러한 경우 甲은 Y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Ⅱ 자동차운행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동차에 의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인적 손해(사망 또는 부상)에 대하여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된다.

Ⅲ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자동차의 운행자(運行者)라 한다. 운행자는 통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배(운행지배)와 운행으로 인한 이익(운행이익)을 각기 누리는 자이다.
인적 손해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의 책임과 함께 운행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운행자가 운전자보다는 변제능력이나 보험료지급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행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Ⅳ 운행자의 판단기준
1. 의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운행지배(運行支配)와 운행이익(運行利益)을 가지고 있다고 추인된다. 소유자가 실제로 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는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