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고사 정리본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고사 정리본입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양서원에서 나온 책인 주교재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보험의 재원
n 사회보험 재원의 종류
- 소득비례 보험료: 소득(표준보수월액)의 일정률을 각출.
․ 완전 소득비례보험료 : 개인 월평균 소득의 일정비율 각출 (7~10%정도)
소득 증가 -> 보험료 증가
․ 체증형 소득비례보험료 : 소득이 증가할수록 비율도 증가
소득증가 -> 보험료 급속히 증가 : 소득배분배의 기능 큼.
고소득층의 보험료 큼.
․ 체감형 소득비례보험료 : 소득에 따라 비율이 감소
고소득층의 경우 보험료가 많으면 나중에 받는 급여도 많을 수 있음.
굳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음.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함.
- 정액 보험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 소득 재분배의 성격이 낮음. 역분배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특정국가, 특정계틍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ex. 주부, 소득파악이 어려운.
소득파악이 필요없으므로 행정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cf. 위험별 차등 보험료 ex.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소득공제보험료 : 최저생활비를 뺀 나머지 소득에 따라 보험료 측정.
저소득층이 많은 기업이 이익
단점: 보험료 수입 자체가 감소되어 재정 불안정.
임금을 낮춤으로서 소득자체를 줄여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함.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보험료는 소득비례보험료
- 기타 목적세, 본인부담금 등이 있음
↳ 재정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혜택을 막기 위함. 소비자 주권을 위해 (목소리 높임)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양서원
복지국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