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요약정리] 경찰형법 총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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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 장 형법의 기본개념

* 형법의 의의
-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① 협의 - 형법전 : 형식적 의미의 형법
② 광의 - 협의의 형법 + 형벌과 보안처분을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
- 특별형법 + 행정형법 +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 → 실질적의미의 형법
* 형집행법(행형법) - 형법이 아니고 형사법

* 형법의 규범적 성격 - “가평의사행위를 재판한다”
① 가설언적 규범(만약～한다면)
② 행위규범(～해서는 안 된다, ～해야한다), 재판규범(재판의 준칙)
③ 평가규범(좋은행위, 나쁜행위), 의사결정규범(좋은행위를 할것인가, 나쁜행위를 할 것인가)

*형법의 기능(형법의 존재이유)
① 보호적 기능
- 법익을 보호(결과반가치) : 타인의 소유권, 생명 등
-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행위반가치)
② 보장적 기능
- 죄형법정주의의 실천적 원리
- 일반국민,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적 기능
-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 선량한 사회성풍속을 해친자는 징역에 처한다(죄형법정주의에 위배-명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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