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정책학] 정책집행과정

소개글

정책학원론 수강하면서 중간,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시험보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정책집행의 의미
2. 전통적 집행관과 현대적 집행관
3. 현대적 집행관
가. 현대적 집행론의 등장 : Pressman과 Wildavsky의 집행론(Pressman과 Wildavsky의 Oakland 항만개발사업 분석)
나. Nakamura․Smallwood의 순환적 집행과정
다. 맥로린의 상호적응론 : 상호적응적 과정
라. Bardack의 집행에 대한 Game 이론
4. 집행과정의 단계
5. 현대적 집행과정의 개념
6. 집행의 유형(모형)
가. 라드웨이와 마아스의 재량권에 따른 분류
나.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다섯가지 유형
7. 접근방법
8.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변수
9. 집행전략

본문내용

1. 정책집행의 의미

정책의 정책목표나 수단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과정(Process)을 의미한다.

2. 전통적 집행관과 현대적 집행관

가. 전통적 집행관의 특징

① 정책집행을 극히 단순하고 기계적인 것으로 암암리에 가정하였고 이 때문에 집행과
정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② 정책결정이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에 이를 정책집행
자가 집행하는 식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은 단일방향적·하향적 과정이다.
③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는 엄격히 분리되며 정책결정자가 결정하고 지시한 내용에
따라 정책집행자는 전문적 기술을 지니고 이것을 충실히 집행한다(고전적 기술관료형).

나. 현대적 집행관의 특징

①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은 그 성질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
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서 정책목표·수단의 계층제에서 하층부로 내려오면서 수단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이때의 구체화과정은 상층부에서 목표와 수단을 결정하는 것(정책결정)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② 정책결정과정에서 먼저 정책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책집행과정
에서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③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서 전자가 명령·지시하고 후자가 복종하는 고전적 기
술관료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관료적 창업가형도 있다.

참고 자료

정정길, 정책학원론(서울 :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