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기말고사

목차

< 1 >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술하시오.
< 2 >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 1 >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술하시오.

공동사회는 인간 상호간의 행위의 질서적 구조가 구성된 곳에 존재한다. 공동사회의 형성과 구조에 있어서는 인간행태의 의미정향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개인은 그들의 행위를 공동생활과 조화시킬 수 있는 본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위적 행태양식, 즉 제도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상이한 생활영역에 대한 규범적 행태질서를 통하여 선천적 행태성향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대체로 인간성을 악한 것으로 보았다. 생각건대 인간은 사회적 협동을 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파괴적 충동은 법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억제되니 않으면 안되고 따라서 강제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병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많은 학설이 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마키아벨리, 그로티우스, 홉스, 로크, 칸트, 헤겔, 사비니, 헤크, 마르크스와 엥겔스 등 많은 학자들이 법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했다.

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면 당위규범, 현실화된 행위규범, 정의문제의 해결책, 강제적 규범, 형성적 요건, 공동사회의 공동선, 자연질서, 합리성으로 설명된다.

참고 자료

법률생활 최용기, 장선희, 표명환, 박현조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