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판결의 효력

소개글

행정법 시험대비를 위하여 작성한 답안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판결의 의의

Ⅱ. 취소판결의 효력
1. 기판력
(1) 의의
(2) 취지
(3) 타당범위
2. 형성력
(1) 의의
(2) 형성력의 범위 (대세적 효력)
3. 기속력
(1) 의의
(2) 성질
(3) 내용
(4) 범위

본문내용

Ⅰ. 序說
1. 判決의 意義
판결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이다.

Ⅱ. 取消判決의 效力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으로서는 판결의 일반적 효력인 기판력 외에도, 취소판결의 고유한 효력으로서의 형성력과 기속력이 있다.

1. 기판력
(1) 의의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단내용은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후소에서 당사자 및 법원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는바, 이러한 확정판결의 내용적 효력을 기판력이라 한다.
(2) 취지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
(3) 타당범위
1) 주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 행정청에 관해서는 그가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도 객관적 당사자로서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
2)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大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