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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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행정처분
○필요적 허가취소 <외부계실범폐> 
1.허가경비업무외 업무종사 2.경비관련업외 영업 3.허위부정방법 허가
4.영업정지처분 계속 영업 5.허가받은 날부터 2년이내 도급실적x 1년이상 휴업
6.최종도급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이내 도급실적x 7.업무범위 벗어난 행위하게 한 때
8.경찰관서장 배치폐지명령 위반

○임의적 허가취소
허위결집137 허가없이경비원배치.위법업무수용.결격경비원배치.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배치x.명부x
변067 허가없이 경비업무변경 감037 감독상명령 미이행 손036 손해배상x
복013 복장 장비 차량규정위반 교001 신임직무교육x. 정보대응체제, 서류 작성비치x

■형벌
5년5천 고의로 국가중요시설 장해
3년3천 <3도통채위 비허> 허가없는자에게 도급.직접고용. 경비업무중단통보x.
채용시 무자격자 영향. 위급상태 명령불복종. 비밀누설 허가없이 경비업. 국가중요시설 장해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2년2천 무기소지 경비구역 벗어난 특수경비원
1년1천  <1무쟁범 흉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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