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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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학개론》
법의 추상적 목적: 정의
생활규범, 사회질서의 이념.
플라톤. 각자의 계급에 합당한 덕을 다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는 덕성. 준법성지향, 균등의 2가지.
일반적 정의(광의)-법과 도덕의 미분화,  
특수적 정의(협의)
평균적 정의-동등한 대가교환, 개인관계조화. 절대적 형식적 평등
배분적 정의- 국가대국민, 단체 대구성원 간 조화. 상대적 실질적 평등

법의개념
슈몰러: 법은 도덕의 최대한
옐리네크: 법은 도덕의 최소한
라드부르흐: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현실
몽테스키외: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

괸습법: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권력남용 가능성.
사실인 관습: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

법률불소급의 원칙: 절대적 적용x. 소급효 절대금지: 이중처벌. 참정권제한. 재산권박탈

학리해석- 문리, 논리 해석
입법해석- 정의규정

조례: 지방자치단체 제정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법이 규율하는 생활의 실체를 기준: 공법, 사법, 사회법
법의적용:  사실의 확정. 법의 발견. 법의 해석.

《헌법》

칼 슈미트. 헌법은 정치생활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근본적 결단이다.

입헌주의 헌법:  국가권력의 조직과 작용, 국가권력 행사 제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정부형태의 전통적 분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회정부제
정부형태의 현대적 분류. 뢰벤슈타인: 권력의 통제여부.  전제주의  입헌주의

뢰벤슈타인, 헌법효력에 따른 분류
규범적. 명목적- 사회여건과 불일치. 장식적(가식적)-권력자의 수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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