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이해 기말고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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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성체계를 설명하시고, 특히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실태와 자치경찰 중심형의 장∙단점을 논하고 전국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자치재정권의 확보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구현과 연관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성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방재정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자치재정권은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및 지방재정권은 국가 재정 및 국가 재정권의 구성요소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해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지방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독자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가지로 분류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구역 내 주민들에게 직접적·개별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지방세는 다시 재정보전금 조정 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재정보전금은 시⋅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 세⋅도세의 27%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군에 배분하는 것으로, 일반재정보전금, 시책 추진 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이 있다. 조정 교부금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시세수입 중 일정액을 확보하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상호 간의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보통교부금과 특별 교부금으로 나뉜다. 시⋅도비 보조금은 시⋅도가 시책이나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지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