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소방공무원 및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법률관계 당사자 및 유형, 공법-사법 구별, 공권과 공의무, 특별행정법관계]
- 최초 등록일
- 2024.07.16
- 최종 저작일
-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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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5소방공무원 및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법률관계 당사자 및 유형, 공법-사법 구별, 공권과 공의무, 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4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제6절 행정개입청구권
제7절 특별 행정법관계[특별 권력관계]
본문내용
(1) 국가 지자체 공기업이 행하는 공공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즉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
-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지자체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방과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기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이유는 없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관련 법령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그러한 계약 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조달계약[입찰계약]의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고 적용법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해방하는 민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해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해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된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그 계약의 성질이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율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