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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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기간과 기한 및 서류의 송달
1) 기간과 기한
(1)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2)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봄
(3)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2) 서류의 송달
(1) 교부송달 :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
(2) 우편송달 :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함
(3) 전자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공시송달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 된 것으로 봄
- 송달장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할 때
- 송달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 동기송달 또는 2회 이상 교부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때

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
(1)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
(2) 각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때
-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 첩부할 때 X )
-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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