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무역계약론 필기 (무역계약의 이론과 실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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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의 특성>

1. 상대방의 다양성, 불확실성, 거래위험
무역이라는 것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하는 거래이기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는 필수적이다.

다양성 : 다양한 사람들과 거래를 한다.
불확실성 : 국내거래의 경우 비교적 확실하지만 국제거래의 경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상대적인 거리감이 멀수록 불확실성은 증가하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는 보다 많은 안정장치를 요구한다.
거래위험 :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거래의 위험역시 증가한다. (+ 장거리 운송 중 손해 발생 가능)

2. 적용법규의 광범위성, 이질성, 혼합성
외국과의 거래에서 계약당사자들은 서로 자신이 잘 아는 법률을 적용하길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이 일관적이지 않다. 따라서 법률이 넓은 (여러) 범위를 가지게 되며 법규의 충돌가능성이 존재한다. (광범위성, 이질성)
어떤 경우에는 법률이 조금씩 적용되어 혼합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혼합성)

ex) 한국의 경우> 개인 간 거래 (민법), 상인 간 거래 (상법)
외국과의 거래에서 국내법을 적용하자고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3. 계약체결 및 이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소모
서면계약이 구두계약보다 효력이 더 크므로 국제계약 체결 시에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법규의 유사성, 통일지향성
국제계약의 법률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매도(물품지급), 매수(대금지급)의 대원칙은 변하지 않으므로 법률을 통일시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통일적인 규범을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ex) 물품매매 - CISG 국제물품매매협약,
(매매계약, 지식재산권, 서비스용역) -> 계약이 체결되는 내용은 (급부/ 반대급부) 즉 큰 차이가 없다.

5. 상사분쟁 다발의 소지
민감한 영역의 계약, 고가의 계약인 경우가 많기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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