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양대 헌법의이해 A+ 기말고사 기출, 답안+가이드라인

소개글

"(2024) 한양대 헌법의이해 A+ 기말고사 기출, 답안+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이중처벌금지원칙 (10점)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바164
[사건개요]
(1) 청구인 A씨는 피해자(여, 15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됨.
(2) 위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
(3) 이에 위 청구인은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심판대상조항]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