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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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체: 국가/자치/위임
목적: 질서/급부(보충성,수단선택)/유도/조달/공과/계획
법적효과: 침익/수익/복효
법적기속: 기속/재량
수단: 권력(명령,강제)/ 비권력(계약,공물관리,비공식)
법형식: 공법/사법(행정사법: 직접적 공행정목적위한 사법형식 활동)

실질적 의미
1)행정긍정설
소극설(공제설): 국가작용 입법,사법제외를 행정(비판: 행정을 적극적 정의X)
적극설
-목적설: 사법-법실현목적 법구속/행정-공익목적 법에 자유(비판: 둘다 법수단 공익실현,법구속)
-결과실현설(양태설): 행정은 법규제하 국가목적 적극실현위한 통일성가진 계속적,형성적 국가활동
2)행정부정설(법단계설,기관양태설): 입사행 모두 법집행(작용단계구조,담당기관 양태차이 형식적표준)
국가작용: 헌법 직접집행인 입법/간접집행으로 입법보다 낮은 집행
집행: 병렬기관의해 수행되는 사법/종속기관의해 수행되는 행정
(비판: 국가작용성질 차이로 집행기관 성질차이뿐, 작용성질X 논리역전)
3)개념징표설: 포르스트호프-행정은 정의X 묘사할 수 밖에 없다
행정 (개별/구체적) : 공익실현 /사회형성 /적극,능동,미래지향 /광범위한 활동 자유
<> 입법 (일반/추상) <> 사법 (수동/소극)

*권력분립 전제 3작용분화는 성질상 차이, 일반적 견해는 적극설중 결과실현설, 개념징표설

통치행위 [개괄주의/국가배상책임] 제도적 전제 – 정부,국회 통치행위 (판단은 오직 사법부)
고도의 정치성,사법심사 제한(제4의영역)
법치주의 예외현상(국민의 역사적심판/정치적통제) 위법성 판단X → 국가배상X
프: 꽁세유데타(최초) / 독: 열거→개괄주의/ 일: 점미지(중의원해산)사천(미일안보조약)/ 영: 대권행사/ 미: 루터대보댄

긍정설
대권행위설: 국왕 대권행위 심사 곤란(비판: 영국법한정)
(자유)재량행위설: 정치문제는 행정부 자유재량행위(비판: 일탈,남용심사가능)
독자성설: 국가지도적 최상행위로 사법권판단 적합X 독자적 정치행위로 사법심사 제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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