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소방공무원시험 대비 행정법총론 즉시강제-행정조사-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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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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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1 서설
1. 의의
(1)행정상 즉시강제란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의무부과 및 이에 대한 의무불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하명이 없다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1)강제집행과의 구별
공통점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차이점
-강제집행: 하명부과 의무발생 의무불이행이 전제강제집행으로 의무이행
-즉시강제: 시간적 급박성 또는 성질상 하명부과X  구체적인 의무발생X 의무불이행이 전제되지 않으면서 즉시강제로 목적 달성

(2)강제집행과의 구별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목적을 직접 종국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
-필요한 상태를 현실적으로 실현한다는 기본적 목적

행정조사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 보조적 수단
-행정조사는 조사 그 자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3.법적성질
권력적 사실행위
-당사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점에서 권력적 사실 행위이다.  처분성이 인정된다

합성적 행정행위
-즉시강제는 수인하명과 물리적 사실행위가 결합된 것이며 이를 합성적 행정행위라고도 하는 견해가 있다

02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1. 법적 근거 필요
-국민의 자유나 재산에 침해를 가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발동근거가 이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고, 실정법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실정법상 근거
-일반법은 없고, 경찰관직무집행법 등등 개별법이 존재한다

03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1. 실체적 한계
법의 적합성
-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내용은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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