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Gross-up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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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Gross-up 취지 및 내용
2. Gross-up의 가산율
3.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본문내용

취지 및 내용
배당소득은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있다. 주주가 법인에 투자를 하고 이에 법인이 소득을 얻는다. 일부를 법인세로 납부하고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데 이때 또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한 번의 소득창출이 있었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 분배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의 소득창출로 보기 어렵다. 즉, 법인단계 과세와 개인단계 과세라는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 Gross-up 제도이다
세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사업과 동일하게 하였다. 배당금에서 세금을 다시 더해 세전소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개인사업과 동일 해진다. 하지만 법인 단계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는 세액공제로 차감해준다. 이때 세후소득에서 세전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더하는 것을 Gross-up(배당가산액)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개인과 세무회계, 황규영, 청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