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과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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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핵심1. 부동산학
1. 부동산학의 성격 : 종합과학, 인문ㆍ사회과학, 구체경험과학, 응용ㆍ실천과학
2. 부동산학(활동)의 일반원칙 :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은 상충관계에 있다.

핵심2. 부동산의 개념
1. 복합개념의 부동산 : 부동산을 법률·경제·기술적 측면 등의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1)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무형적 측면)
① 협의의 부동산(민법) : 토지와 그 정착물
② 광의의 부동산 : 협의+준(의제)부동산
※ 준 부동산(의제부동산) : 특수동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20톤이상), 건설기계, 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준물권, 광업권, 어업권(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 준용), 입목
2)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무형적 측면)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자`생`소`품)
3) 기술(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유형적 측면) :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자`위`환)
2. 복합부동산 : 토지와 건물을 일체의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부동산, 감정평가 시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
3. 토지와 주택의 종류
1) 토지의 종류

① 택지
건축용지(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cf. 부동산학상 택지 = 건축법상 대지
부지
건축용지 + 비건축용지(하천의 바닥토지, 철도용 부지, 수도용 부지)
② 후보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이행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③ 대지(袋地)
도로에 좁은 접속면을 갖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 건축가능
맹지
도로에 접속면이 없는 토지, 건축 허가 ×
④ 필지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기·등록 단위, 소유권 구분, 법적개념
획지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 부동산 활동, 경제적개념

참고 자료

학개론 이종호 교수, 민법 민희열 교수, 중개사법 김상진 교수, 공법 최성진 교수,
공시법 강철의 교수, 세법 이태호, 이송원 교수 등의 요약집 및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