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국제무역보험론 기말고사 족보, 답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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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험 산업에서 ‘최대선의의 원칙(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이 강조되고 있다. 해상보험 관점 에서 최대선의의 원칙(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을 논하시오.
2. 해상보험계약은 ‘부합계약(adhesion contracts)’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부합계약(adhesion
contracts)을 위험관리 수단 관점에서 설명하고, 부합계약에 따른 보험자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
3. 손해보험에는 부가위험(Extraneous Risks)이 존재한다. 해상보험 관점에서 부가위험(Extraneous Risks)의 배경을 설명하고, 부가위험(Extraneous Risks)을 면책위험(exception perils, excluded Risk)과 연계하여 논하시오.
4. 보험 산업에서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와 통지의무(Duty of notice)가 존재한다.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와 통지의무(Duty of notice)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해상보험 관점에서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를 논하시오.
5. 보험산업에서 담보(Warranty)는 매우 중요하다. 해상보험 관점에서 담보(Warranty)를 논하시오.
6. 해상위험(Marine Risk)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위험(exception perils, excluded risk)에 대해 논하시오.
7. 해상위험(Marine Risk)의 부담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해상위험의 변동(change of marine risk)에 대해 논하시오.
8.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의 형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통되는 전손의 전제조건을 설명하고,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에 대해 논하시오.
9. 손해보험 관점에서 위부(abandonment)와 대위(subrogation)에 대해 논하시오.
10. 2009년 개정약관(ICC)에서의 보험개시시기와 종료시기를 설명하고, 인코텀즈2020(Incoterms 2020)과 해상보험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MIA 제 1조에 의하면 해상보험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이다. 해상보험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최대선의의 원칙이 있다. 최대선의의 원칙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는 화물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알 수 없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체결 전 최대선의로 대상 위험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실 및 관련된 정보를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해상보험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 계약의 주요 의무를 따른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주요의무는 약관설명의무, 보험사고 방재의무가 있고 피보험자는 고지의무, 통지의무, 자발적 방재 의무가 있다. 최대선의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MIA 제17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며, 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최대선의가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최대선의는 MIA 제18조와 제19조에 규정된 고지의무와 제20조 부실표시금지를 내용으로 한다.
2015년 영국해상보험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고지의무에 관해서도 개정이 있었다. 첫째로 최대선의의무에 따라 요구되던 고지의무를 적절한 표시의무로 대체하였고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사실로 세분화 하였다. 둘째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해 보험자가 알 수 있게 명확하고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