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대비 (1차)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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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이념의 분류
(1) 본질적 행정가치 : 공익, 정의, 형평, 자유, 평등, 복지 등
(2) 수단적 행정가치 :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생산성, 투명성, 신뢰성, 가외성 등

정의
(1) 개념 : 공정한 배분상태 의미
(2) 정의의 두 가지 원리
① 정의의 제1원리 :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
② 정의의 제2원리 : 차등조정의 원리(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차등원리-최소극대화 원리)
③ 제1원리가 제2원리보다 앞서고, 제2원리 중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원리보다 앞섬

형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
(1) 과학적 연구 :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같이 과학적으로 연구
(2) 논리실증주의
(3) 태도·의견·개성을 행태에 포함시킴
(4) 경험적 검증 강조
(5) 가치중립성 : 가치와 사실의 분리
(6) 계량적 기법 중시
(7) 방법론적 개체주의 :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음

신행정학의 특징
(1) 전통비판과 현실적합성 추구 : 대응성과 처방성 강조
(2) 실증주의 비판
(3) 가치문제의 중시 : 합리성이나 능률성보다 형평성 강조
(4) 고객중심의 행정 : 시민참여 강조
(5) 능동적 행정의 추구 : 행정의 능동적 역할 강조
(6) 새로운 조직의 처방 : 반계서제적 조직 처방

신공공관리론
(1) 의의 : 신관리주의(내부규제완화-자율부여) + 시장주의(경쟁요소 도입)
(2) 특징
① 정부의 기능 및 규모의 축소(시장성 검증(테스트))
② 성과중심체계 지향 : 투입과 절차 중심이 아닌 산출과 결과에 중점을 둠
③ 비용가치(VFM)의 증대 : 지출가치를 높여, 능률성을 증가시키고 낭비를 줄이며 효과성을 향상
④ 분권화와 융통성 부여 : 내부규제를 완화하고 각 부처와 관리자들에게 권한(인사, 예산, 조직 등)을 부여
⑤ 책임과 통제의 강화 : 관리자에게 권한을 주는 대신 고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강조
⑥ 경쟁 및 고객서비스 지향 : 경쟁원리와 시장메커니즘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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