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양] <정치학의 이해> 자료 정리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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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6. 권력구조와 정치제도]
Ⅰ. 권력구조와 헌법
Ⅱ. 대통령 중심제
Ⅲ. 의원 내각제
Ⅳ. 이원집정부제
Ⅴ.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2. [7. 민주주의와 정당성]
Ⅰ. 정당성
Ⅱ. M.Weber의 정당성 있는 권위의 세 가지 유형
Ⅲ. M.Weber 유형의 약점과 대안
Ⅳ. 민주주의와 정당성
Ⅴ. 운용되는 민주주의
Ⅵ. 세계적 민주주의

3. [8. 정치문화와 대중매체]
Ⅰ. 정치와 문화
Ⅱ. 정치문화
Ⅲ. 정치문화에 대한 연구
Ⅳ. 시민 문화
Ⅴ. 시민문화 접근에 대한 비판
Ⅵ.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Ⅶ. 정치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
Ⅷ. 민주국가에서 시민참여 쇠퇴
Ⅸ. 사회자본 논의의 대안적 견해: 탈물질주의
Ⅹ. 대중매체와 정치소통

4. [9. 대의제, 선거와 투표]
Ⅰ. 민주주의, 선거, 대의제
Ⅱ. 대의권 이론
Ⅲ. 선거
Ⅳ. 단수최다득표제: 최다 득표자 당선
Ⅴ. 제2차 결선투표제도
Ⅵ. 대안투표제
Ⅶ. 혼합비례대표제
Ⅷ. 단일양도투표제
Ⅸ. 정당명부제도
Ⅹ. 선거의 의미
ⅩⅠ. 투표

본문내용

Ⅰ. 권력구조와 헌법
1. 모든 국가는 자국의 통치를 위한 권력구조 유지
1) 권력구조: 국가권력을 조직에 배분하는 방법의 문제
2) 정부의 공식 기구 규정, 기구들 간의 상하관계 규명하면서 나타난 구조
2. 권력구조의 규정: 헌법
1) 헌법: 정치적 기본 골격을 규정하는 법
3. 헌법의 정치적 역할: 법치주의
1) 법치주의는 근대국가의 구성원리: 법에 의한 지배
2) 로크: 입헌정치 주장
4. 헌법의 목적
1) 인간의 정부를 법의 정부로 대체하기 위한 것
2) 헌정질서 -> 절대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 막고, 개인의 권리 보호
5. 헌법은 정치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두 가지 사안 천명
1) 개개 시민 보호를 위한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 규정
2) 권력 지도 작성해 국가 권위를 공식적으로 배분 = 권력구조
6. 권력구조의 유형
1) 국가에 따라 다양한 구조와 내용
2) 권력분립 or 권력 융합의 원칙에 따라
3) 삼권의 권력 분배관계에 따라
->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Ⅱ. 대통령 중심제
1. 원리와 특징
1)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 =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된 제도
2) 핵심 원리: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
3) 구조적 및 기능적 특징
(1)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와 엄격히 분리되어 상호독립적 존재
(2)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 보장
(3) 대통령의 장관 직접 임명 -> 내각 구성
(4) 입법 결정은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힘의 균형상태에서 이루어짐.
(5)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행정부 전체의 권력 장악
2. 장점
1) 대통령의 임기보장 -> 행정부의 안정
2) 국민이 직접 선출 -> 인지성과 책임성
3) 견제와 균형 ->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이해관계 반영
4) 대통령 후보군의 다양성
3. 단점
1) 고정된 임기 -> 비탄력성과 체제의 경직성
2) 권한의 분배현상 -> 국정의 대결로 인한 원만한 국정 운영이 어려움
3) 정권말기 레임덕 현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