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글쓰기 기말보고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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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범죄통계를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 22 년 범죄율 1 위 제주도 통계2. 범죄율 산출의 문제점- 22 년 범죄율 1 위 제주도
3. 공식범죄율 통계의 부작용-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4. 공식범죄율 통계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식범죄통계를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 22 년 범죄율 1 위 제주도 통계검찰청의 2022 범죄분석 통계자료에서 각 지역의 인구 10 만 명당 전체범죄건수 중 제주 지역의 전체범죄건수가 3915.6 건으로 가장 높았고 형법범죄 또한 인구 10 만명당 2.546.8 건으로 가장 높아 제주도의 범죄 발생비가 16 개 시도지역 중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공식범죄율 통계자료를 근거해‘제주, 인구 몇 명당 범죄발생 건수 전국 1 위…’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뉴스를 대중들에게 전했다.
위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는 매년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공식범죄통계를 활용한 지역별 비교방식을 통해 특정지역의 위험도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한 언론의 보도나 소셜미디어 영상 등 공식범죄통계를 활용한 지역별 범죄위험 평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식범죄통계를 이용해 지역별로 비교하는 행태는 위험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공식통계를 이용한 지역별 범죄율 비교의 문제점」 논문에서 지역의 범죄위험도 평가지표로 사용하는 공식범죄통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같은 비교는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3 다시 말해, 논제의 근거가 되는 논지인 공식범죄통계가 타당하지 않은 자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지역별 범죄율에 관한 내용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공식범죄통계가 가지는 한계를 기반으로 2022 년 범죄율 1 위 제주도 통계의 문제점과 제주도 지역의 부작용, 제주도민이 가지는 부작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범죄율 통계의 한계를 인지하고 우리가 통계를 바라봐야 하는 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2. 22 년 범죄율 1 위 제주도- 범죄율 산출의 문제점
검찰청과 경찰청과 같은 기관에서 지역별 비교방식을 위해 사용되는 범죄율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인구를 범죄율의 분모로 해당 지역에 범죄건수를..
<중 략>
참고 자료
검찰,「범죄분석」, 2022, 범죄개요,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p.25.검찰,「범죄분석」, 2022, 범죄개요,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각주3, p.1.
탁종연. 「공식통계를 이용한 지역별 범죄율 비교의 문제점」, 경찰학연구 15.4, 2015: p.3.
탁종연. 「공식통계를 이용한 지역별 범죄율 비교의 문제점」. 경찰학연구 15.4, 2015: p.5
탁종연. 「공식통계를 이용한 지역별 범죄율 비교의 문제점」, 경찰학연구 15.4, 2015: p.7.
탁종연, 「공식통계를 이용한 지역별 범죄율 비교의 문제점」, 경찰학연구 15.4, 2015: p.12
탁종연. 「공식통계를 이용한 지역별 범죄율 비교의 문제점」, 경찰학연구 15.4, 2015: p.26
경찰청,「경찰청범죄통계」, 2022, 2023.12.07,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211&conn_path=I2>(2023.12.04).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2023.10, 2023.12.06,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2>(2023.12.04).
경찰청,「경찰청범죄통계」, 2022, 2023.12.09,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제주청),<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28&conn_path=I2> (2023.12.04).
「2022년제주관광객1400만명대육박했지만새해'불안?」, 『news1 제주』,2023.01.02, <https://jeju.news1.kr/news/articleView.html?idxno=75321> (2023.12.04).
「2022년 기준 제주도 주민등록인구는 69만9751명…전년대비 2275명 증가」, 『일간제주』, 2023.02.28, <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578>(2023.12.04).
「히든 크라임, 신고범죄 18배… 무서운 세상」, 『서울신문』, 2021.09.19,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6&refer=https://www.google.com/>(2023.12.04).
「인구대비 범죄건수 압도적 1위인데…경찰청,제주만 ‘형사기동대 설치’‘외면’ 」, 『제주의 소리』, 2023.10.18,<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20192 >(2023.12.04).
「제주경찰 직무만족도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 『뉴제주일보』, 2023.04.19,<https://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368>(2023.12.04).
「三無島라더니 범죄율 1위…'환장의 섬' 제주도」, 『 아시아경제』, 2018.08.01,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8659> (2023.12.04).
「제주도민 1/4”안전하지 않아”…사회불안감 전국은 줄고, 제주는 늘고」, 『 제주의소리』, 2023.03.27,<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3275> (2023.12.04).
「 [사설] 제주 치안불안감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한라일보』, 2023.10.27, <https://m.ihalla.com/article.php?aid=*************641043>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