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건대학교 2024 2학년 1학기 생명윤리 중간고사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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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생명의료 윤리와 생명권
-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고 존중되어야함
-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 자율성과 함께 치료를 선택, 거부하는 권리까지도 존중되어야 함
-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는 대상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이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되어야 함
- 특히 말기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이 없는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때 그 치료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률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되고 있음
- 생명의료 윤리는 생명과학과 의학이 현재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됨

*환자의 권리에 대한 리스본선언(1981년 제34차 세계의사회 총회 채택)
- 1995년에 제정
-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라 하더라도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 해강조되어 있음
①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
② 선택의 자유에 관한 권리
③ 자율적인 결정에 대한 권리
④ 의식불명 환자
⑤ 법적 부적격 환자
⑥ 환자의 의지에 반대되는 지지
⑦ 정보를 알 권리
⑧ 비밀을 유지할 권리
⑨ 보건교육을 받을 권리
⑩ 존엄성을 지킬 권리
⑪ 종교적 도움을 받을 권리

- 인간의 생명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적 실현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국가의 이념에 기초한 헌법 제36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생존권적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는 개인의 최소한 생활보호 문제에 대해 국가가 그 보호의 책임을 갖게 된다는 의미
- 누구나 오래 살고 싶다는 인간의 바람으로 인해생명 연장과 의료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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