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정책(결정)의 과정

소개글

안녕하세요,,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왜 있는 것일까요??
입법,행정,사법,,, 과연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과정으로 정책이 형성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기쉽게 한번 풀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니 인터넷에 도는 자료가 아닐꺼라 확신합니다.. 교수강의 바탕으로 순수 제지식으로 작성한것입니다. 신경써서 했으니 안심하시고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좋은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정책(결정)의 과정

본문내용

자유주의는 모든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는 자신이 만들고 지킨다 하지만, 인간을 자연 상태에 가만히 놔두면 만인에 의한 투쟁, 즉 매일 싸우게 된다.
각자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데 있어 경쟁이 너무 심해질수 있으니 심판관을두자는 것이 바로 사회계약인것이다.

이러한 사회계약을 문서로 만든 것이 헌법이다. 헌법은 게임룰이다. 정치를 잘하면 헌법이 잘 만들어진 것이다. 독재국가는 헌법이 못만들어졌으며, 선진국은 헌법이 잘 만들어져 공평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룰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입법이다(정책) 또한 그러한 룰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이다. 하지만 룰이 있어도 각자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에 그것을 심판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다(평가) 즉, 입법은 정책(결정), 행정은 정책집행, 사법은 심판(평가)라 할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에서뿐만아니라 각기업에서도 이사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등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정책이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지원등과 같은 정책수단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좋아지는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것이다. 어떠한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정책결정단계를 거쳐

참고 자료

교수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