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식회사에 있어서 자본의 3원칙을 논하시오

목차

I. 서설
1. 개요
2. 자본의 입법례

II. 자본의 3원칙
1. 존재이유
2. 자본의 3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2) 자본유지의 원칙
(3) 자본불변의 원칙
3. 자본의 3원칙의 효과

III.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회사로서 사람의 결합보다는 자본의 결합에 그 특질이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451조에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본은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순재산액의 기준으로,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액이자 회사 경영상태 또는 물가의 변동에 의해 항상 변동하는 구체적■가변적인 재산과는 구별된다. 또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액(상289조1항3호)을 의미하는 수권자본과도 구별된다.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서의 자본은 회사채권자 등에게 유일한 담보가 되는 기능으로 하므로, 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하여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수설에 따라 자본의 3원칙(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충실)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에 대해 논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