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험대비 파이널 요약정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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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확약(내인가·내허가)] 처분성X
[의의] 행정행위 전의 약속을 말하며 일반법은 없다.

[구별개념]
정보제공(교시)은 비구속적 vs. 확약은 자기구속적
공법상 계약은 쌍방적 의사 vs. 확약은 일방적 의사표시
내부행위 vs. 확약은 국민에 대한 행위
사실행위 vs. 확약은 법적행위
사전결정과 부분허가는 처분성O vs. 확약은 처분성X
가행정행위는 처분성O vs.

[법적 성질]
확약 여부는 재량행위
(확약 대상은 재량행위+기속행위)

판> 대법원은 확약의 행정행위성(처분성) 부정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확약, 처분X
종전의 우선순위결정 무시하고 새로 결정할 수 있음
내인가 취소 사건
내인가 자체는 확약이지만, 내인가 취소는 인가신청거부처분

[법적 근거]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통설·판례
판례는 신뢰보호설, 다수설은 본처분권한포함설

[확약의 요건]
주체 – 권한 있는 행정청
내용 – 재량행위는 당연히 확약 가능, 기속행위도 상대방에 게 예지이익, 대처이익, 준비이익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약O
형식 – 자유(구술, 서면) cf. 독일은 서면으로 규정
절차 – 법령의 본행정행위의 절차규정에 따라 확약도

[효과] 자기구속적(작위구속적) 의무 (신뢰보호원칙)[실효] 유효기간 내 신청이 없었거나, 사정변경 시 자동 실효
[권리구제] (행정쟁송, 손해전보)
확약은 처분성이 없으므로 확약이행청구 후 행정청의 거부/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쟁송 제기(거부처분취소소송.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위법한 확약/ 확약의 불이행), 손실보상(실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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