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법규정리본(1) - 국가고시 대비

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국시대비용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만 따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이것만 다 외워서 알고 있으면
적어도 과락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포함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와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인(★의료인과 구분):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보건의료기관: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반드시X)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최고수준X)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