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세무사1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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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정부의 3대 기능 : 자원배분 효율성 + 소득분배 공평성 (+경제안정화)

▶효율성 조건 : 파레토 효율성 (소비 , 생산 , 종합)
1) 소비효율성(교환) : MRS = MRS
2) 생산효율성 : MRTS = MRTS
3) 종합효율성 : MRS = MRT(=MC)
*MRT란 MRTS의 기울기로 효율을 비용으로 나타낸 것
*위 3가지 조건이 완전경쟁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만족
->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동일한 가격에 직면하고, 모든경제주체가 각자 추구하는바를 극대화 하려고함

<중 략>

▶공평성 관련 이상적인 SWR의조건
완비성,이행성 , 비제한성, 파레토원칙, 독립성, 비독재성
▶공평성 사회후생함수(가치판단내포)
1) 공리주의 U = UA + UB (애즈워즈 / 기울기-1 우하향 / 선형 )
2) 평등주의 U = UA*UB ( 볼록성/ 콥더글라스함수 )
3) 롤스 U= MIN(UA, UB) (L자형 / 레온티에프함수)

위 두가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효용가능경계와, 사회후생함수의 무차별곡선으로 사회후생극대화를 구하고 이때 사회상태를 비교평가하는 기준인 보상원리와 시 장실패확인

<파레토효율성>

*파레토개선 : 한 배분상태에서 다른배분상태로 이동때 구성원 누구의 후생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1명이상의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 의미
(= 파레토열위 -> 파레토우위)

*파레토효율성 : 더 이상 파레토 개선 불가능한 상황

<파레토 최적조건의 직관적의미>
1) 소비(교환) MRS(A-XY) > MRS(B-XY) : A가 X재를 더 선호함
파레토 최적이 되기위해서는 B가 A에게 X재를 주고, A는 B에게 Y재를 교환해야 파레토 최적조건달성 MRS=MRS
MRS는 한계대체율로 비율을 말함 (다르면 교환여지있음의미)
2) 생산 MRTS(X-LK) > MRTS(Y-LK) : 생산할 때 노동이 자본(기계)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X가 노동을 더 중요시 여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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