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응급의료관련법령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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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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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응급의료에 관한
1. 국민의 권리와 의무
2. 국가ㆍ지방단체의 책임(권리x)
3. 응급의료제공자와 책임과 권리
4.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에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응급환자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위급한 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응급의료: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3. 응급처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4. 응급의료종사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5. 응급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6. 구급차 등: 응급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이송 수단
7. 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8. 응급환자이송: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

[규칙] 제2조 (응급환자)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같다.

◎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권리
1)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 마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짐

◎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국민의 의무ㆍ윤리적 책임(처벌ｘ)]
1)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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