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법정책 기말

목차

1. 소비자분쟁해결
2. 거래일반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1. 법원에 의한 민사적 손해배상제도
1. 소비자손해배상의 법리
소비자피해: 상품의 결함 등에 의해 피해와 거래관계 및 서비스에서의피해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각각 손해배상 법리도 다름
-상품의 결함 등에 인한 피해: 상품의 구입 사용 중 생기는 상품의 하자로 인한 피해, 위험한 결함상품에 의해 신체나 재산상에 확대되어 손해를 끼치는 손해
-거래관계 및 서비스로 인한 피해: 계약관계에서 사업자의 잘못된 정보의 제공이나 부당한 약관의 피해
법원의 사법적 절차인 민사소송: 소비자피해구제의 최종적 구제방법/꺼리는 이유 3(번거롭고 까다로움(법원 친하지X), 돈과 노력대비 결과 좋지X 참을만함)
공정거래법: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유리하게 규정

2.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1)법률구조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지원을 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위한 사회복지차원의 제도
(2)소비자소송지원제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원에서 소비자소송 지원
(3)소액사건심판제도: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초과하지 않은 금전이나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절차 간편하여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소비자피해구제제도로 활용 가능
*이행권고결정제도:간편 절차만 거쳐도 판결받은것과 비슷한 효과 얻음
(4)지급명령제도: 채권자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을 지급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독촉절차 ’(채권자가 주장의근거인 서면과 증거자료 첨부하여 지급명령 신청하면 법원이 지급명령발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