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가긴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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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권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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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긴급권이란 국가권력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국가의 존립을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 헌법질서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취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긴급권은 로마공화정의 입헌적 독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질에서 입헌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독재권의 행사로 국가적, 헌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가긴급권은 헌법에 명시된 방법으로는 국가의 존립과 사회적 안녕과 질서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행사하는 것으로, 법치국가 원리의 예외 혹은 특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긴급권에는 계엄선포,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있다. 계엄선포의 경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따르는 비상상태일 때 국회의 집회와 무관하게 국회에 통고하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집행할 수 있으며 국회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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