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비 7급 행정법 (연도별 문제집)

소개글

(1) 2024년 대비 7급 공무원 행정법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6년간(2008~2023) 총 42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3년 국가직
2. 2023년 지방직
3. 2022년 국가직
4. 2022년 지방직
5. 2021년 국가직
6. 2021년 지방직
7. 2020년 국가직
8. 2020년 지방직
9. 2019년 국가직
10. 2019년 지방직
11. 2018년 국가직
12. 2018년 지방직
13. 2017년 국가직
14. 2017년 국가직(추가)
15. 2017년 지방직
16. 2016년 국가직
17. 2016년 지방직
18. 2015년 국가직
19. 2015년 지방직
20. 2014년 국가직
21. 2014년 지방직
22. 2013년 국가직
23. 2013년 지방직
24. 2012년 국가직
25. 2012년 지방직
26. 2011년 국가직
27. 2011년 지방직
28. 2010년 국가직
29. 2010년 지방직
30. 2009년 국가직
31. 2009년 지방직
32. 2008년 국가직
33. 2008년 지방직

1. 2019년 서울시(1회)
2. 2019년 서울시(2회)
3. 2018년 서울시(1회)
4. 2018년 서울시(2회)
5. 2017년 서울시
6. 2016년 서울시
7. 2015년 서울시
8. 2014년 서울시
9. 2013년 서울시

본문내용

문 1. 사인의 공법행위에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는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있고 난 이후라도 철회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③ 「건축법」에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④ 구 「유통산업발전법」에따른 대규모점포의개설등록 및 구 「재래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따른 시장관리자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해당한다.

1. ①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②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여부에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인·허가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하는 이른바 ‘수리를요하는 신고’로보는 것이 옳다.
④ 구 유통산업발전법에따른 대규모점포의개설등록 및 구 재래시장법에따른 시장관리자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하는 이른바 ‘수리를요하는 신고’로서행정처분에해당한다.[정답] ①

문 2. 신뢰보호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본법」에의하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한다.
② 「행정기본법」에의하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권한을 행사해서는아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