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조약의 무효와 종료사유

*성*

최초 등록일: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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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무효란 조약체결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국가의 동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 국제법하에서는 조약의 무효원인은 좁게 한정되어 있었으며,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군사적 국력이 상이한 국가간의 조약체결에 힘관계가 방영되어 조약의 형식을 취한 국가의 식민지화, 예속화를 용인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비엔나 조약에서 국가의 주권평등과 동의의 자유확보를 위해 전통적인 것에 국가에 대한 강제나 강행법규위반 등을 첨가해서 8가지의 무효원인을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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