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4교시 해설(환경영향평가제도)

소개글

제21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4교시 해설(환경영향평가제도)

목차

1. [필수문제]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요, 대상계획, 주요내용 [9점]
2. 협의내용관리의 기본취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 중 협의내용 이행
조사대상사업 [8점]
3. 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 승계 대상 및 조치사항 [8점]
4.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중 일반기준 [8점]
5.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요건과 주민 등이 의견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을 설명하시오. [25점]
6.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공사 금지조항’ 관련 사업자, 승인기관, 협의기관장의
준수사항,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인정 규정, 절차를 설명하시오. [25점]
7. 환경규제 혁신방안 후속 조치 및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3년
3월 31일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을 기술하시오. [25점]
8. 사업자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으로 연접개발을 시행할 경우 동일사업자
인정범위, 대상요건, 제외기준을 설명하시오. [25점]
9. 환경입지컨설팅 제도의 절차와 단계별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25점]

본문내용

1. [필수문제]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요, 대상계획, 주요내용 [9점]
Ⅰ.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의2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가능

Ⅱ. 대상계획
정책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개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III. 주요내용
1.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구체적 입지 없는 계획은 입지 타당성 생략
◦ 정량평가 불가능한 계획은 정성적 평가 시행
2. 절차
◦ 의견수렴과 협의요청 동시 진행
※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2. 협의내용관리의 기본취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 중 협의내용 이행 조사대상사업 [8점]
Ⅰ. 협의내용 관리의 기본 취지
1. 협의내용 이행 확보
2.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3. 승인기관장등이 이를 적정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있는지 조사ㆍ확인
4. 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 시행
Ⅱ. 협의내용 이행 조사대상 사업
1.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중 해당 사업장 선정

3. 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 승계 대상 및 조치사항 [8점]
Ⅰ. 이행의무 승계 대상
◦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환경영향평가법」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함
◦ 다만,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으로 이전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운영자가 승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