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공동주택 분쟁의 이해

소개글

"조선대학교 공동주택 분쟁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 1학기에 수강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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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1주차 1차시 >
● 서울의 경우 전체 주택의 90%가 공동주택임
● 우리나라는 세계 주택 환경에 비교하여 그 비교대상이 없을 정도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음

-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은 이유
① 좁은 땅, 많은 인구, 밀접한 인구밀도
② 서울 및 도시 지향적인 삶의 구조, 환경적 요인
③ 주택구입의 용이성(분양 아파트)
④ 디벨로퍼, 즉 건설회사 주도의 도시 개발, 도시 재개발
⑤ 기존 단독주택의 노화후 심각(단독주택의 거주자의 고령화도 연동)
⑥ 비용의 문제, 재건축의 부담(다같이 모여 사는 것, 다같이 모여 거주하는 것의 비용적 편이, 주거 확보의 용이, 관리의 용이, 재산증식의 유용한 수단), 관리의 무관심
⑦ 서민에게 있어 재산증식의 수단

< 1주차 2차시 >
● 충정아파트
- 1937년 국내 최초 공동주택(일제 시대 건설됨)
- 토요타 아파트 또는 풍전(豐田)아파트(토요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아파트)
- 삼각형 모양의 건물, 중정, 지하 1층 지상 4층, 중앙난방식
- 2008년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그러나 세대 간 갈등으로 재개발 난항

● 마포아파트(현대건설)
- 1964년 준공
- 국내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
- 총 10개동 6층 규모
- 동과동 사이가 가까워 분쟁 문제도 있었음

● 정동아파트
- 서울 중구에 위치
- 1965년 준공, 국내 두 번째로 오래된 아파트
- 1개동 6층 규모, 중정형 구조
- 한국전쟁 끝나고 고도 경제성장기로 진입한 즉시 지어짐
* 중정형 아파트는 유럽에 많이 있음

● 유럽에 중정형 공동주택이 많은 이유
- 중세 귀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 막대한 세금을 부여하여 귀족의 성장을 막기 위한 방법
- 대저택의 입구부터 건물까지의 거리 즉, 정원의 크기로 세금 책정
- 정원을 건물 안으로 감추는 건축 양식

● 세금은 곧 정치다!
- 1696년 영국(윌리엄 3세)에서 시행된 창문세 -> 유리(부유함의 상징), 유리수와 폭에 따라 세금 책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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