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 세무회계 2023 요약

목차

없음

본문내용

<조세총론>
1. 조세의 개념
-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 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 급부

2.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2) 조세평등주의
- 조세법의 입법과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3) 신의성실의 원칙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

<국세 기본법>
1. 기간과 기한
1) 역법적 계산방법
- 기간을 역법상의 단위 즉 일 · 주 · 월 · 년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다
- 역법 : 시간을 구분하고, 날짜의 순서를 매겨나가는 방법

(1) 기간의 기산점
■ 초일불산입원칙
- 기간을 일 · 주 · 월 ·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기간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며, 연령계산의 경우 및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2)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소멸이나 특정한 행위의 이행을 위하여 정하여진 일시
-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일때는 우편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3) 송달
(1) 송달의 효력발생
- 우편 또는 교부송달 : 도달주의
- 전자송달 :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 공시송달 :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국세부과의 원칙 ( 실신근조 )
- 국세의 부과란 납세의무를 확정시켜 당해 조세를 조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청구하거나 납세자 스스로 확정한 납세의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