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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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이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문제의 해결/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분배를 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을 말한다. 초기에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시민사회/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거버넌스(공행정+사행정의 협력적 네트워크)로서의 활동을 포함한다.

2.행정의 개념

행정법에서의 개념

형식적 개념
-행정이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작용이라는 원론적 입장

실질적 개념
-삼권분립을 기초로 행정의 개념을 실질적/논리적으로 파악하는 입장
-행정을 입법/사법과 엄격히 구분할 수 있다는 구별 긍정설에는 입법/사법부 활동을 제외한 모든 국가작용을 행정으로 보는 소극설(공제설)과 상위에 법이 있고 그에 따라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적극설(국가목적실현설, 양태설)로 구분됨
-행정을 입법/사법으로부터 구별할 수 없다는 구별 부정설에는 삼권이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기관양태설과 행정을 범의 함수로 보는 법함수설이 있음

행정과정설
-행정은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
-행정 규제에 입각하여 입법과 사법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

행정학에서의 개념

행정관리론
-1880년대~1920년대까지 주류였던 개념
-엽관주의(=잭슨 민주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행정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려 함
-=정치행정이원론, 공사행정일원론
-행정은 국가 정책의 능률과 효율을 위한 관리기술로 취급함(기술적 행정학)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1887)에 의해 촉발되어 화이트, 귤릭 등이 발전시킴

통치기능론
-1930년대~1940년대까지 융성하던 개념
-경제대공황이 기존의 과학적 관리 개념으로는 도저히 대처가 안 되자 현재도 당시 대공황의 직접적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기에 기존의 과학적/기술적인 행정 대처로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가치판단과 처방적 조치(=기술적 조치)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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