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재상 형법각론 학설정리

소개글

형법각론의 학설과 판례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사람의 출생시기에 대한 견해의 대립
진통설 :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면서 태아의 분만이 개시될 때, 즉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를 사람의 始期라고 한다.(분만개시설,통설)

일부노출설 : 태아의 신체의 일부가 모체에서 노출된 때를 사람의 始期라고 하고, 특히 태아의 두부가 모체에서 노출된 때에 사람이 된다는 견해를 두부노출설이라고 한다.(일본의 통설과 판례)

전부노출설 : 분만이 완성되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에 사람이 된다고 한다.

독립호흡설 : 태아가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태반에 의한 호흡을 그치고 독립하여 폐에 의한 호흡을 할때에 사람이 된다고 한다. 이 견해는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는가 또는 사산인가를 독립호흡의 유무에 의하여 용이하게 증명할수 있다는 고려에서 주장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판례 : 대법원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있느 ㄴ형법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때, 다시말하면 분만이 개시된때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형법 제 251조에서 분만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바이니 조산원이 분만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진통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2. 사람의 종기에 관한 견해의 대립
호흡종지설 : 호흡이 영구적으로 그쳤을 때에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본다.
맥박종지설 :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치한때를 사람의 종기라고 파악한다.(우리나라의 통설)
뇌사설 : 뇌기능의 종국적인 멸, 즉 뇌사에 이른때에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 뇌간사설 : 뇌간 전체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정지되었을때를 뇌의 기능사로 이해한다. 대뇌사설 : 대뇌기능인 정신기능의 불가역적 소실을 개체사로 본다. 인격을 특징지우는 정신작용이 소설되면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죽었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각론